산업화와 민주화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빠른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를 향한 요구는 어떻게 함께, 때로는 부딪치며 전개되었을까요?
개요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물러났지만, 1961년 5·16 군사 정변으로 군인들이 권력을 잡았어요. 정부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수출과 공업이 빠르게 성장했지만, 많은 노동자가 긴 노동 시간과 낮은 임금에 시달렸고 유신 체제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이 크게 제한되었어요. 1980년 5·18 민주화 운동과 1987년 6월 민주 항쟁을 거쳐 대통령 직선제 헌법이 만들어졌고, 1997년에는 선거를 통해 여당과 야당 사이의 평화적 정권 교체가 처음 이루어졌어요.
배경
- 독재와 부정 선거에 대한 저항
-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경제 개발 목표
- 성장 과정에서 커진 노동·인권 문제
변화
- 수출 중심의 고도 경제 성장과 도시화
- 장기 집권과 기본권 제한, 이에 맞선 민주화 운동
- 대통령 직선제와 평화적 정권 교체
주요 연표
- 1960년3·15 부정 선거에 맞서 학생과 시민이 4·19 혁명을 일으켰고,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났어요.
- 1961년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인들이 5·16 군사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잡았어요.
- 1962년정부 주도로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었어요.
- 1970년경부 고속 국도가 개통되고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었어요. 11월에는 노동자 전태일이 근로 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세상을 떠났어요.
- 1972년대통령의 권한을 크게 강화한 유신 헌법이 만들어졌어요(10월 유신).
- 1977년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했어요. 1970년대에는 철강·조선·화학 같은 중화학 공업이 빠르게 성장했어요.
- 1979년부산과 마산에서 유신 반대 시위(부마 민주 항쟁)가 일어난 뒤 10·2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숨졌어요. 12·12 사태로 전두환 등 신군부가 군권을 장악했어요.
- 1980년5월 18일부터 광주에서 신군부 퇴진과 계엄 철폐를 요구한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 계엄군이 무력으로 진압했어요.
- 1987년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등을 계기로 6월 민주 항쟁이 일어났어요. 6·29 선언 뒤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담은 헌법이 만들어졌어요.
- 1997년외환 위기로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어요.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되어 선거를 통한 여야 간 정권 교체가 처음 이루어졌어요.
지도로 보기
- 서울 평화시장1970년 전태일이 근로 기준법 준수를 외친 곳
- 마산1960년 3·15 의거, 1979년 부마 민주 항쟁
- 부산경부 고속 국도의 끝, 1979년 부마 민주 항쟁
- 울산1962년 공업 지구 지정, 조선·자동차·화학 공업
- 포항1973년 포항 제철소 첫 쇳물
- 광주1980년 5·18 민주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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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 정부가 5년 단위로 목표를 세워 경제 성장을 이끈 계획이에요. 1960년대에는 섬유 같은 경공업, 1970년대에는 중화학 공업을 중심으로 수출을 늘렸어요.
- 유신 체제
- 1972년 유신 헌법으로 만들어진 체제예요. 대통령을 국민이 아닌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뽑고, 대통령이 긴급 조치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었어요.
- 근로 기준법
- 노동 시간, 임금, 휴일 등 노동자가 일할 때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조건을 정한 법이에요. 1970년대에는 이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일터가 많았어요.
- 5·18 민주화 운동
-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이 신군부의 권력 장악과 계엄에 맞서 민주주의를 요구한 운동이에요. 계엄군의 진압으로 많은 시민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어요.
- 대통령 직선제
-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제도예요. 1987년 6월 민주 항쟁의 결과 헌법에 다시 담겼어요.
원인 → 결과
원인1960년 3·15 선거에서 대규모 부정이 드러났어요.
결과4·19 혁명이 일어나 이승만 정부가 물러나고 새 정부가 들어섰어요.
원인정부가 수출 중심의 경제 개발을 이끌고, 많은 노동자가 낮은 임금과 긴 노동 시간 속에서 일했어요.
결과짧은 기간에 경제가 크게 성장했지만,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 운동도 커졌어요.
원인유신 체제와 긴급 조치로 국민의 기본권이 크게 제한되었어요.
결과민주화 운동이 이어졌고, 1979년 부마 민주 항쟁과 10·26 사태로 유신 체제가 무너졌어요.
원인12·12 사태로 권력을 잡은 신군부가 1980년 5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넓혔어요.
결과광주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 계엄군의 진압으로 많은 사상자가 생겼어요.
원인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 알려지고 정부가 직선제 개헌 요구를 거부했어요(4·13 호헌 조치).
결과6월 민주 항쟁이 일어났고,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어요.
사료 읽기
1970년 11월, 서울 평화시장의 재단사 전태일은 ‘근로 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목숨을 걸고 항의하다 세상을 떠났어요. 어린 노동자들이 좁은 작업장에서 하루 14시간 안팎을 일하던 현실이 알려지면서 노동 문제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커졌어요.
- 전태일은 누구였고, 1970년 무엇을 요구했나요? 법이 있는데도 ‘법을 지키라’고 외쳐야 했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 이 자료는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고통을 보여 줘요. 같은 시기 수출이 크게 늘었다는 정부 통계와 함께 놓으면, 각 자료가 보여 주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 이 사건은 주로 뒷날 가족·동료의 증언과 평전, 신문 기사로 전해져요. 이런 자료로 당시 노동 현실을 알 때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할까요?
가 볼 곳·볼 것
이 단원과 이어지는 유적과 박물관이에요. 전시물과 관람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 전태일기념관과 전태일다리서울 종로구 청계천
1970년 평화시장 노동자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친 곳으로, 빠른 산업화의 그늘을 생각하게 해요.
- 5·18민주화운동기록관과 국립5·18민주묘지광주 동구 금남로 · 광주 북구
1980년 5월 광주의 기록(세계기록유산)과 희생자 묘역에서 민주화를 위한 시민들의 희생을 기억해 보세요.
- 민주화운동기념관(옛 남영동 대공분실)서울 용산구
1987년 박종철이 고문으로 숨진 곳으로, 이 사건이 6월 민주 항쟁으로 이어진 과정을 떠올려 보세요. 조사실이 있던 옛 건물은 예약해야 볼 수 있으니 방문 전 관람 방법을 확인하세요.
확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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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보기
성과로는 ① 짧은 기간에 수출과 소득이 크게 늘어 많은 사람이 가난에서 벗어났고, ② 고속 국도와 공장 등이 세워져 도시화와 산업 구조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났어요. 대가로는 ① 많은 노동자가 낮은 임금과 긴 노동 시간, 위험한 작업 환경을 견뎌야 했고, ② 성장을 앞세운 정부가 언론과 집회의 자유 같은 기본권을 제한했어요. 성과만 보면 희생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놓치고, 대가만 보면 사회가 실제로 이룬 변화를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두 측면을 함께 보아야 그 시대를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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