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 1948–현재

북한의 변화와 남북 관계

North Korea and Inter-Korean Relations

큰 질문

서로 다른 체제로 70여 년을 살아오면서, 남과 북은 어떻게 대립하고 또 대화해 왔을까요?

중학생 원인 → 결과와 사료 읽기를 중심으로 확인 문제를 풀어요. 선택은 이 기기에만 기억돼요.

개요

1948년 9월 한반도 북쪽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세워졌어요. 6·25 전쟁 뒤 김일성은 반대 세력을 몰아내고 1인 지배 체제를 굳혔으며, 주체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어요. 최고 권력은 김정일(1994년 김일성 사망 뒤), 김정은(2011년 김정일 사망 뒤)으로 3대에 걸쳐 세습되었고, 국가가 경제를 계획하고 통제하는 체제가 이어졌어요. 1990년대 중반에는 심각한 식량난을 겪었고, 2006년부터 여러 차례 핵실험을 하여 국제 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어요. 남북은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 1991년 유엔 동시 가입과 남북 기본 합의서, 2000년·2007년·2018년 정상 회담처럼 대화와 합의를 이어 왔지만, 무력 도발과 군사적 긴장으로 관계가 여러 번 얼어붙기도 했어요. 2023년 말 북한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라고 규정하고, 이듬해 초 통일을 내세우던 기구들을 없앴어요.

배경

  • 냉전 속에서 서로 다른 정치·경제 체제를 택한 남과 북
  • 6·25 전쟁이 남긴 깊은 불신과 군사적 대립
  •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와 북한 핵 문제

변화

  • 남북 합의와 정상 회담으로 쌓인 대화와 교류의 경험
  •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개성 공단 같은 교류와 그 중단
  • 핵 문제와 ‘두 국가’ 주장으로 더 어려워진 평화와 통일의 과제

주요 연표

  1. 1956년김일성이 자신을 비판한 연안파·소련파 세력을 몰아낸 ‘8월 종파 사건’을 계기로 1인 지배 체제를 굳혀 갔어요. 이후 주체사상이 북한의 통치 이념이 되었어요.
  2. 1972년 7월남북이 자주·평화·민족적 대단결의 통일 3대 원칙을 담은 7·4 남북 공동 성명을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했어요.
  3. 1991년9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고, 12월에는 남북 기본 합의서에 서명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에 합의했어요.
  4. 2000년 6월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첫 남북 정상 회담을 열고 6·15 남북 공동 선언을 발표했어요. 이후 이산가족 상봉이 이어지고 개성 공단이 만들어졌어요.
  5. 2006년 10월북한이 첫 핵실험을 하자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제재를 결의했어요. 북한은 2017년까지 모두 여섯 차례 핵실험을 했어요.
  6. 2007년 10월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두 번째 남북 정상 회담을 열고 10·4 남북 공동 선언을 발표했어요.
  7. 2018년 4월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나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어요. 5월과 9월에도 정상 회담이 이어졌고, 6월에는 첫 북·미 정상 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렸어요.
  8. 2023년 12월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고, 이듬해 초 통일을 담당하던 기구들을 없앴어요.

지도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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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양2000·2007·2018년 남북 정상 회담
  2. 서울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을 평양과 함께 발표
  3. 판문점2018년 판문점 선언
  4. 금강산1998년 시작되었다가 중단된 금강산 관광
  5. 풍계리북한의 핵실험장
오늘날 해안선·국경 위에 표시한 위치예요 (Natural Earth, 공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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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주체사상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주장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수령(최고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며 김일성 일가의 지배를 뒷받침한 북한의 통치 이념이에요.
남북 기본 합의서
1991년 12월 남북이 서명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예요. 남북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 관계로 규정했어요.
이산가족
분단과 6·25 전쟁으로 남과 북에 헤어져 살게 된 가족이에요. 1985년 처음 고향 방문단이 오갔고 2000년 이후 여러 차례 상봉 행사가 열렸지만, 많은 이산가족이 끝내 만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있어요.
비핵화
핵무기를 만들거나 가지지 않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에요. 남북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에 합의했지만, 북한은 그 뒤 핵무기를 개발했어요.

원인 → 결과

  1. 원인1970년대 초 미국과 중국이 가까워지는 등 냉전의 긴장이 누그러졌어요.

    결과남북이 비밀 접촉 끝에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했어요.

  2. 원인1990년 전후 소련과 동유럽 공산 국가들이 무너지고, 한국이 소련과 외교 관계를 맺고(1990) 중국과도 가까워졌어요(1992년 수교).

    결과남북이 19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남북 기본 합의서를 맺었어요.

  3. 원인북한이 핵실험을 거듭하고,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같은 무력 도발이 일어났어요.

    결과국제 사회의 제재가 강해지고 남북 교류가 끊겼어요. 금강산 관광은 2008년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개성 공단은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뒤 중단되었어요.

사료 읽기

7·4 남북 공동 성명 제1항 · 1972년 7월 4일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분단 뒤 남북이 처음으로 함께 발표한 통일 원칙으로, 비밀 접촉을 거쳐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되었어요. 그러나 같은 해 남쪽에서는 유신 헌법이, 북쪽에서는 사회주의 헌법이 만들어져 양쪽 모두 권력을 더 강하게 모았어요. 북한은 ‘자주’를 주한 미군 철수 요구의 근거로 내세웠지만 남한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등, 같은 문장을 서로 다르게 읽기도 했다는 점을 함께 생각해 보세요.

사료에 묻기
  1. 7·4 남북 공동 성명은 누가, 언제, 어떤 국제 정세 속에서 발표했을까요?
  2. 세 원칙 가운데 ‘자주’를 남과 북이 서로 다르게 해석했다면,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3. 성명 발표 뒤 같은 해 남과 북에서 각각 어떤 헌법이 만들어졌는지 알아보고, 이 성명의 뜻이 얼마나 지켜졌는지 판단해 보세요.

가 볼 곳·볼 것

이 단원과 이어지는 유적과 박물관이에요. 전시물과 관람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확인 문제

5문항 · 고르면 바로 채점돼요 · 아직 저장된 기록이 없어요

  1. 1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에 담긴 통일 3대 원칙은 무엇일까요?

  2. 21991년 남북 관계에서 일어난 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3. 32000년 첫 남북 정상 회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4. 4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 발표한 선언은 무엇일까요?

  5. 5북한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0/5 문항을 풀었어요.

생각해 보기